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3.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20.

나. 제 안 자: 김종배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4. 2. 21.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3. 4.)

❍ 제안설명: 김준성 교통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고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의 편의 증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 및 시장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민의 권리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및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의2)

❍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대중교통의 안전,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및 시설의 체계적 확충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 대중교통 우선통행 조치 및 연계성 강화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중교통 패러다임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조성, ‘사통팔달(四通八達)’철도·도로망 구축,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미래 교통체계 구축 등 촘촘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촘촘한 교통체계 구축해 살고 싶은 도시 만든다’, 교통정책과, 2023. 12. 26.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6년 43.9%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0년 27.8%까지 떨어지며,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공공이동서비스 확대 등 수요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중교통		42.2	40.3	41.9	39.6	41.5	42.0	40.3	41.3	43.9	43.2	42.9	43.0	27.8	28.6
	철도	16.3	15.8	16.3	15.5	16.7	15.5	15.8	15.1	18.2	18.6	18.7	20.0	12.8	16.3
	버스	25.9	24.5	25.5	24.1	24.9	26.5	24.5	26.2	25.7	24.6	24.1	23.0	15.0	12.3
택시		4.0	4.3	3.7	3.6	3.3	3.3	3.2	3.0	2.9	2.8	2.6	2.8	2.7	2.4
승용차		53.8	55.3	54.4	56.8	55.2	54.7	56.5	55.8	53.3	54.0	54.6	54.1	69.5	69.0

자료 출처: 지표누리(국가지표통합서비스)

❍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 등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대중교통수단·시설 및 교통약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장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모든 시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와 제5조의2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 확인, 역무시설에 여객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비치 등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와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 보호 등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보건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와 함께, 고물가시대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정부 추진 예정 K-패스*를 기반하여 인천의 여건에 맞게 지원범위를 확대·보완한 인천 I-패스** 추진 계획을 밝혔음.

인천시 제공, ‘시민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계획(안)’

*  (K-패스) 15∼60회 사용에 한하여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지원

** (인천 I-패스: K-패스 확대·보완)

- 추가① (60회 한도제한 폐지, 61회 이상 무제한)

- 추가② (65세이상 어르신, 환급비율 확대 20%→30%환급, 단계적 50%까지)

- 추가③ (청년, 연령 확대 19~34세→19~39세로 확대)

- 추가④ (6∼18세 어린이·청소년, 지원 신설 분기별 최대3만원 지원)

❍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손실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수요 회복 및 탄소 배출 저감 등 적극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교통시설 확충 시 대중교통의 우선 확보, 안 제11조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안 제12조는 환승서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교통 관련 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등 인천시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시책 추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는 여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의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분야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 및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 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